순작용 보다 부작용이 클 듯 합니다.끝 없는 경쟁에 내 몰리고 결국 의원급은 그나마 보전되면 가산율 15%도 없어지는 결과가 될 듯.경쟁력있는 대병병원 수입만 보전 되겠지요.같은 수가여도 어차피 인기가 있으며 환자가 몰리니 경쟁력 있는 기관에 보상은 될 것입니다.위와 같이 되면 가격의 자율결정과 같이 되어 춘추 전국시대가 되고 공보험 붕괴가 시작 될 듯합니다.
아마 복지부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듯..환자유치를 위해 대한민국의 대표병원 몇곳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기본수가만을고집할겁니다.그렇게 되면 그나마 보장된 수입도 감소되고, 특히 병.의원급은 줄도산 가능성 큽니다.지역의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 있다고 가정할때, 종합병원이 기본수가만을 받는다고 결정하면 병원.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