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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10:16

판례가 쌓이면 일반론적 법원의 근거가 된다. 모르면 아가리닥치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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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다..

06.30 03:15

우와....법률공부좀 다시하셔요. 판례는 판례이지 그게 법이 아니거든요? 그런 판례가 있다는 거지 절대적인게 아니라고...아이고..참내 니똥 굵다. 애매한 기기상는들 한테 생때 부리지 말고 신고해라 신고. 당신말대로 불법 진료하는 한의원들 다 신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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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의사

06.29 08:15

그냥지나가다 읽어보니.. 오약사 이사람.. 정말 어이없네요..왜 자기의견을 함부로 쓰면서 의사들을 욕하지?? 자기 생각에 한방무당이 현대의료기기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가본데..아들딸중에 한방대라도 다니나봅니다. 현대의료기기를 한방에서 쓰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겠다면, 그건 자기가 모르는거고 관련법이나 수차례의 판례에 나와있습니다. 정말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괜히 모르면서 어거지 부리니까 다른 선생님들한테 욕먹는 겁니다.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욕먹을 짓 하고도 몰라서 욕듣는 것이고..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몰라서 욕먹으면서 남 욕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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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9 08:11

토론을 해야할 "주제"가 있고, 토론시 인정해야할 "상대"가 있다.GE, 한방사가 의료기기를 현행법상 쓸 수 없고, 위법행동이라는 데 대해서토론을 할 주제가 이미 아니며,이 사안에 대해서 약사니 의료기상이 토론의 상대, 파트너가 될 수조차 없다.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껄이는 말이면 다 토론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본데그러니까 그냥 꺼지라고. 무식하다고 욕듣지말고? 진짜 나니까 이렇게 친절하게실생활에서 욕먹지말라고 미리 욕해주니까 고마워해라.약사가 의료를 나눠?? 판례에 대한민국의 의료는 의료와 한방의료로 구분된다고이미 1970년대 부터 인용되어졌고 상용되고 있으며, 관련 문제가 소송을 통해 판결을 내릴때마다 한국의 의료는 2원화되어있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렇게 2원화 된 데에는 당연히, 국민의 의료행태와 한방사들 때문이지. 의료일원화, 즉 의학의 한 과목으로 들어오길 스스로 거부하고 민족의학이니 전통이니, 기니 혈이니 하는 구시대적 발상에 스스로를 한정지었으니.. 이제와서 현대의료기기를 그 본래의 의미와 의학적 적응증에도 맞지않는 뱃살둘레재서 한약팔아먹는 수법에 이용하는 그 욕심에 대한 문제의식없이, 그리고 2원화된 의료제도하에서의 면허제에 대해서 일언반구없이 한방사가 의료기기를 쓸 수있다고 헛짓거리하는 데에는 쌍욕이 최고의 교과서다.cf, 의료사고는 의료법위반이 아니다. 한방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이고 의료법 위반이다. 알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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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9 06:48

;;+; 또라이네..ㅋㅋ 무식한티 내지말고 좀 꺼지지? 의사"면허"증 이고 변호사"자격"증이다. 그리고 전문의"자격"증이고..하여간에.. 무식하면 좀 공부해서 오라고.자격과 면허의 의미도 모르면서 함부로 지껄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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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9 06:29

";;"님 참 한심하네요. 막 가자는 거네요. 데일리메디도 이런 수준의 단어를 나열하는 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셔야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법을 잘 알고 잘 나신 분이 변호사는 "자격"이라고요? 의사만 특별하게 "면허"고요. 이성을 찾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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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9 06:18

밑에 오약사 이새끼는 나이가 몇살이나 처먹어서 지껄이는지 몰라도, 이런 걸 단순히 직종간의 밥그릇싸움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웃긴다. 야야, 약사애들 단체로 욕처먹게 하지말고 꺼져. 너네는 한약사랑이나 놀아. 의료기기가 시판될때 허가되는 거인줄이나 아냐? 허가제를 왜 하는지나 알아? 왜 의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허가""면허"로 국가가 관리하는지 의미나 아냐고??변호사도 "자격"이다. 의료에 관해서는 "면허"다. 그만큼 테두리를 확실하게 해서 면허된 이외에 시술을 환자에게 하지 말라는 국가의 경고다. 알았냐? 운전"면허"딸때, 2종보통으로 특대차, 45인승이상 승합차 몰면 "무면허운전"이다. 알았냐고.. 좀.. 왜 국가에서 제도를 시행할때 철학을 가지고 하는지나 알고들 지껄이고, 모르면 그냥 아가리좀닥쳐. 무슨 되도않은 밥그릇싸움이니 직종싸움이니 이지랄들인지.. GE와 한방무당들이 법을 어겼다는 게 핵심이다.' 알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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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의사

06.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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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9 06:14

하나도 흥분 안했고, 욕먹어도 싼 놈들한테 할 말을 했을뿐..ㅋㅋ 왜 데일리메디에 약사랑 의료기상들이 처들어오는지도 궁금하다만..ㅋㅋ야이 개병신들아, 면허제도를 시행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면허 이외에는 무면허의료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의료인도 아닌 약싸개가 들어와서 개짓거리야?? 내가 이야기했잖아, 니가 지껄이는 말은 한약사한테나가서 하라고?? 한약사가 신약조제권이 있으면 되겠냐?? 마찬가지로, 한방사한테 허가된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취지인데 의료기기 아무거나 사용하면 되겠어??밑에 ;;+; 이새끼는 더 똘아이야..ㅋㅋ 공무원들 언제 의견을 존중했냐고?? 공무원들이 법과 법원의 판단대로 하는 행위는 당연한거 아니냐?? 공무원이 법을 지키는데 그들이 법대로 하는것이 맞다고 하는게 공무원들 의견존중?? 뭐이런 똥오줌못가리는 것들이 여기서 설쳐?? 유불리에 대해서 표현을 다르게 하는게 아니라, 불법을 불법이라고 하는거다. 이 병신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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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9 05:57

"오약사"님 의견대로 ";;"님은 흥분의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심각하네요. 의견 제시를 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밖에 안될까요? 본인의 생각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고 쏟아내시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은 무조건 매도하려는 무서운 태도...양심껏 생각해 보시죠. 자신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근거와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언제부터 공무원의 의견을 그렇게 미고 존중해 왔는지? 유불리에 따라 의견과 표현을 달리할 수 있지만 기본은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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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약사

06.29 05:23

:: 님 아무리 온라인 상이지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군요. 지금 너무 흥분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약사라면 언제나 신약사 양의사들만 옹호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양의사면 언제나 양의사들의 권익만 주장해야 합니까? 제가 야당이면 언제나 야당의 의견만을 옹호하고 같은 주장을 펴야합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기사의 내용이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선정적이란 생각이 들어서 들어와 본겁니다. 참...님의 대응하는 방식에는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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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9 04:42

약사도 아닌게 약사인척하네..ㅋㅋ 같은 의사가 초음파기계를 들여놨으면 아무도 말 안하지..ㅋㅋ 그럼 한약사보고 한약 계승발전시켜서 신약만들면 약사는 못건드리는건데..ㅋㅋ 약사가 이렇게 말을 할리가 없다..ㅋㅋ 면허제의 의미와, 부여받은 면허의 종류와, 자기의 면허번호를 걸고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이렇게 말 못한다. ㅋㅋ 국가면허는 면허된 이외의 행위를 할 때, 그건 바로 무면허의료가 되는 것이다. 장사꾼들이나, 기기상 시다바리들은 제발 그냥 꺼져라. 논의의 수준을 낮추기만 하고 말도 못알아먹는 무식한 놈들아.의사의 전유물이라는게 아니라, 그 면허의 기반이 되는 학문적 근거가 없으며, 국가에서 면허를 줄 때 다 같은 의사면허를 주는게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나눠서 준다. 한방무당한테 주는 면허는 한방적 원리에 맞는 의료만 하라고 국가에서 주는거라고.. 알간??쉽게말하면.. 2종 보통 면허를 따놓고 특수차 화물차 못모는 걸고.. 그게 면허라고 이 병신들아. 무식하니까 말을 못알아먹어요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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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06.29 04:38

2년전에 GE도 의료법 검토해보고 불리하니까 다시는 이런일 없을거라고 주수호회장한테 "약속"했던 것일텐데..ㅋㅋ 아.. 정말 웃기네..ㅋㅋ 역시 장사꾼들의 약속만큼 믿을 건 없다.. 하긴.. 어찌보면 한방무당의 개같은 욕심때문이지.. 초음파로 진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작 뱃살두께재서 보여주면서 한약팔았다지..ㅋㅋ 밑에 한방의 계승발전 운운한 무당새끼는.. 지네 선배가 무슨짓을 하는줄도 모르지..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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