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을 생각해 보는 것이..1. 급여확대 :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상대 또는 절대적으로 비용효과적인 것은 급여에 포함. 기존 급여대상 중 이러한 원칙에 못 미치는 것은 급여에서 제외.2. 급여우선순위 : 급여확대 원칙에 부합한 것은 일단 급여화하고, 보험적용 여부를 가름하는 급여기준으로 조정.3. 보장성 : 질병 중심의 본인부담 조정에서 진료비 크기 중심 본인부담으로 변경. 즉, 질병에 대한 보장성이 아니라 경제적 부담에 대한 보장성으로 전환.4. 보장성 지표 : 필요 시 다양화. 가입자들에게는 전체 진료비중 보험자의 부담 비율을, 국제적 비교를 위해서는 전체 의료비 중 공공부담 등 필요한 지표를..문제는 이러한 지표를 생산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