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진료를 해주고 보험청구하면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병의원에 지급해야할 채무자입니다. 삭감이란 안줘도 되는 돈을 떼어먹겠다는 표현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삭감대신 채무불이행 이런 표현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요? 고의적인 허위청구라면 국민의 한사람인 의사도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채무불이행을 공단, 심평원은 각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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