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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11.20 11:49

삭감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진료를 해주고 보험청구하면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병의원에 지급해야할 채무자입니다. 삭감이란 안줘도 되는 돈을 떼어먹겠다는 표현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삭감대신 채무불이행 이런 표현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요? 고의적인 허위청구라면 국민의 한사람인 의사도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채무불이행을 공단, 심평원은 각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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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11.20 02:35

공감 합니다. 삭감도 억울하지만 그보다는 마냥 범법자로 매도당하는 현실이 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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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재진

11.20 02:03

초재진 삭감도 좋고 요령도 좋다.. 그런 요령보다는 이런것때문에 발생하는 의사들에 가해지는 처벌(이석을 잘못했다고하여 왜 처벌하는지 모르겠다) 과 볼법을 저지르는 범법자로 몰리는 현실에서 매도되는 현실... 이것에 대한 명에회복이 제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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