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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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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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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05:43
처벌된 선례가 없다.기자분 경찰에 문의나 해보고 사례가 있는지 조사 의뢰좀 해보세요.응급의료 방해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싶어도 경찰에서 그렇게 처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훈방 시킨다.경찰이 법을 안 지키면 가중 처벌시키는 법이 필요한 것이지법이 없어서 처벌 못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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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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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03:03
처벌이 중요한게 아니라 술취한 사람이면 데리고 와서 병원 응급실에 두고 갑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해라고.. 또 난동부리는 사람있으면 잘 달래서 보내라고 오지도 않습니다.. 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액션을 취하질 않아요.. 그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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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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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12:47
경찰들이 사소하다 여기면 당사자한테는 엄청 심각한 일인데 처벌을 할려고 하질 않습니다..
수사도 대충하고 그런걸 당해보지않으면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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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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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12:47
경찰들이 사소하다 여기면 당사자한테는 엄청 심각한 일인데 처벌을 할려고 하질 않습니다..
수사도 대충하고 그런걸 당해보지않으면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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