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된 선례가 없다.기자분 경찰에 문의나 해보고 사례가 있는지 조사 의뢰좀 해보세요.응급의료 방해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싶어도 경찰에서 그렇게 처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훈방 시킨다.경찰이 법을 안 지키면 가중 처벌시키는 법이 필요한 것이지법이 없어서 처벌 못하는게 아니다.
처벌된 선례가 없다.기자분 경찰에 문의나 해보고 사례가 있는지 조사 의뢰좀 해보세요.응급의료 방해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싶어도 경찰에서 그렇게 처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훈방 시킨다.경찰이 법을 안 지키면 가중 처벌시키는 법이 필요한 것이지법이 없어서 처벌 못하는게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