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2일 제약협회가 중외제약, LG생명과학, 일성신약,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제약사 5곳 CEO들이 참여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오찬 후에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를 주는 자와 받는 자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발표한 것도 병원 의사들의 제약사들에 대한 반감이 수그러들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됐다. 현재 리베이트 때문에 약가가 높다고 하였다.리베이트 액수 의사 20~30% 약사 10~20% -> 약가의 50%가 리메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상태에서 20% 인하면 정부가 상당히 제약 업계 입장을 고려 한것이다.50% 내려라.)
기사 내용은 쌍벌제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월급 받는 의사는 쌍벌제가 아니라 이미 그전에 업무상 배임 수뢰등의 법률에 의해 처벌되었다.. 의료 법인 자체나 법인 대표이사 또는 개인병원 원장이 처벌되어야 쌍벌제가 실제로 도입되는건데,국가가 그리 하기는 힘들거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니까 위헌소송이 걸릴 여지가 다분하거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