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은 아래로 내려와 세칙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기전까지 제도실무자들의 손을 거쳐 실질적인 내용이 정해진다. 이를 담당하는 제도실무자들의 배경을 봐야 한다. 약사배경의 사람들이 사무관 등으로 있다면 역시 뱀의 꼬리가 될 것이다. 역대의 다른 정책들이 왜 사라져갔는가..공무원으로서 보다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말단공무원들이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 좌지우지하고 있다.. 대통령보다 강한 말단공무원이다..
모든 정책은 아래로 내려와 세칙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기전까지 제도실무자들의 손을 거쳐 실질적인 내용이 정해진다. 이를 담당하는 제도실무자들의 배경을 봐야 한다. 약사배경의 사람들이 사무관 등으로 있다면 역시 뱀의 꼬리가 될 것이다. 역대의 다른 정책들이 왜 사라져갔는가..공무원으로서 보다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말단공무원들이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 좌지우지하고 있다.. 대통령보다 강한 말단공무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