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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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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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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09:40
범죄를 옹호하는것은 아니지만그 범죄에 대한 처벌에 가중처벌을 하던가어떠한 방법으로 이중으로 처벌을 하려거든저런 개인의 잘못으로 의사집단 전체를 호도할 생각은 말고부수적으로의사들의 진료권도 향상시켜줘라응급실에서 맞아가면서까지 진료해줘야 하나??의료는 1+1=2처럼 단순하지 않다과정을 몰라서 컴플레인을 넘어서 자기가 원하는게 단순히 빨리 또는 안된다하여폭력을 방치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한다어떻게 채찍질만 가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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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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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07:07
경중은 따져야 겠지만 범법행위에 대한 것은 법정에서 죄를 물을 것인데 이것의 일환으로 밥줄인 면허취소까지 한다는 것은 재량권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든다 감정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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