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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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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주 05.20 05:27
이는 검사가 법령을 잘 숙지 하지 못하고,,, 의료기사가 실수하면 책임은 의료기사가 지지만 간호사 가 의료기기를 조작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로 의사는 처벌 받는다. 검사가 법령 미숙지로 인해 단순 보조로 생각 했는데 대법원 및 헌재 결정 판례에서도 의료기사의 업무로 귀정 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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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라고 05.18 03:27
아래, 의료기사님아.의료기사나 간호조무사나 똑같아. 실수하는 것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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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05.18 01:15
무죄가 아니라 무면허 시술을 지시한 죄가 있음.이는 의료기사가 지도하에서만 해야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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