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이하의 의료 시스템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투명성을 제고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선득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수가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맞지만, 제약업계가 의사 개인에게 리베이트로 보상해주는 것이 수가 보전책인양 정당화되는 논리를 제공하신 것 같아 조금 안타까운 느낌이 드네요. 의료윤리의 정책과 이념적 지향을 이끌고 가야 한다면, 조금 더 다른 논리를 제공하셨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사회가 정당한 보상을. 당연하죠. 그러나 문제는 보상방법과 수준. 방법이 지불제도죠. 행위별수가가 최선의방법? 수준은 의사의 수입 적정선이죠. 적정성은? 의사의 처방이나 행위가 정당한지는 누구 판단하죠. 바로 의사. 즉, 의사 내부에 적정 판단기준과 이를 이해시킬 메카니즘이 있어야죠. 근본적인 문제에서 접근하면 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