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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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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 10.25 04:19
헌재에 아무리 이야기 해고 위헌이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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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 10.25 02:49
위 내용은 진정한 쌍벌제 처벌이 아니다.. 의료법인 이사장은 비영리 법인인 관계로, 쌍벌제 이전 법에의해서도 이런식의 금품 수수는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진정한 쌍벌제 시행은 법인이 아닌 병원의 소유주가 금품을 받은 걸 처벌할때만 진정한 시행이라고 할수 있는데, 쌍벌제 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법 집행으로 가서 소송까지 진행될 지는 두고 봐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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