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보상이라... 뭔 잘못을 했다고 의사와 병원이 그걸 보상하냐...차라리 임산부 및 태아 사망시 정부에서 위로금 지급해라...이게 의료분쟁 사유가 되는지도 모르겠다..병원에서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런 혜택을 받을 날도 멀지 않은듯..노환으로 사망해도 보상받는 날 곧 올듯...이런 예를 남기는게 정말 옳은 일인지도 모르겠다.. 참 의사하기 힘든 세상이다..
인구증대를 위해 의료보험의 원리를 적용해서 재원을 확보하면 이런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보험재원의 일부를 입법화하여,아이를 낳고 키우는게 어디 개인의 일로 보기에는 사회가 너무 많이 역동적이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하고 정부는 인구 증대에 소극적인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더 주고 그 들이 늙으면 더 낸 세금의 덕으로 젊은이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입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인구증대를 위해 의료보험의 원리를 적용해서 재원을 확보하면 이런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보험재원의 일부를 입법화하여,아이를 낳고 키우는게 어디 개인의 일로 보기에는 사회가 너무 많이 역동적이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하고 정부는 인구 증대에 소극적인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더 주고 그 들이 늙으면 더 낸 세금의 덕으로 젊은이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입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