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노무현 정부는 ‘6세 이하 무상 입원비’ 정책을 도입했다.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당시 6세 미만에만 공짜로 입원을 시켜주었는데도 2년 만에 건보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6세 미만 입원비의 건보 부담금은 2005년 이전에는 증가율이 4~6% 수준이었는데 2006년에는 39.2%로 폭등했다. ‘과잉입원’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2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이 제도를 없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