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정책입안자의 의료에 대한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데...참 걱정된다. 수입과 지출, 양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맞는 일이지, 어찌 한 직군의 일방적 희생에 근거한 지출억제책 만으로 일관할 수 있나? 나라 의료 망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행정 공무원이야 연말에 성과급만 받아 처묵처묵하면 고만이지.
대한민국 의료이용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어찌보면 그 문제을 수면 위에 올려 냉정한 분석과 대응을 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는 비겁하고, 더구나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 학대를 가하는 의료정책만을 족족 내어놓는 것은 참으로 치졸하기까지 하다. 의료의 과잉이용으로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급증한다면, 보험료 할증제 등의 필요없는 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내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