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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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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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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10:37
확실한건...
앞으로 복지부가 장관 명령이나 고시로 진행하는 모든 강제 의료 정책에 대해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사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청구하여,,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보복부 초헌법적 고시나 명령을 깨 부술 의지와 준비를 하고 있는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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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거짓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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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12:33
저질의료를 강제하는데 무슨 명분이 있나. 환자, 국민들이 아직 모르니 의사들이 난릴칠 뿐이지.
포괄수가제 담당자 보험정책과장 박민수 02-2023-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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