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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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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사OUT 06.19 11:44
판사하기 정말 쉽네. 이런 판결은 나도 하겠다. 정부 눈치나 보는 판사들은 국민의 힘으로 법복을 벗겨 버려야 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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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06.19 11:04
제발 급여기준 초과하더라도 최선의 진료해달라는 공단, 심평원, 복지부 공무원과 그의 가족들부터 단속좀 해라. 병원위에 군림하는 그들인데, 기준초과 뻔히 알면서 문제안되게 해주겠다고 협박(?)하는 넘 제보하면 파면시켜라. 한두넘이 아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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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 06.19 10:08
동상이몽이 아님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의학적 타당성을 인증받을 경우에는 인정한다는 새로운기준 제시이기 때문임
다만...판결이 이런식으로는 좀 곤란..어정쩡한 대법원의 자세..
결혼 --> 책임회피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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