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지 마라,, 시행령은 니네 마음대로 정한 규정일 뿐이쟎아,
그리고 그 시행령 어디에 "의료인이 아닌" 이라는 글자가 있냐.. 시행령 따로 공무원 해석 따로냐??
시행령은 헌법의 하위 법이기 때문에 헌법상 자유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다..
국회의원 윤리위원에 국회의원이 아닌사람을 임명하라는 법이 있냐, 아니면 공무원 윤리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사람 임명하라는 법이 있냐?
시비 걸걸 걸어라, 이런식이면 추해보인다고,,
웃기지 마라,, 시행령은 니네 마음대로 정한 규정일 뿐이쟎아,
그리고 그 시행령 어디에 "의료인이 아닌" 이라는 글자가 있냐.. 시행령 따로 공무원 해석 따로냐??
시행령은 헌법의 하위 법이기 때문에 헌법상 자유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다..
국회의원 윤리위원에 국회의원이 아닌사람을 임명하라는 법이 있냐, 아니면 공무원 윤리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사람 임명하라는 법이 있냐?
시비 걸걸 걸어라, 이런식이면 추해보인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