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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객

07.14 19:46

"부당패소"라는 건 어느 공무원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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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07.14 11:13

민간이 5배이니 야들은 최소 10배이상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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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담

07.13 08:24

무리한 처분으로 소송 패소, 국비 부담을 유발시키는 무능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당 비용을 물어내게 해야 한다.
민간 기관들에 대해선 5배 과징금을 물리고 있으니 부당 행정에 의한 손해도 5배로 물어내게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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