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을 이야기 하지 않고 뭔 쓸데없는 소리...
핵심은 말이죠. 보복부가 헌법,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자유와 평등에 반하는 보복부 명령, 조례로 멋대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법치가 아니라 관치를 민간에 하니까 자기 자본과 노동력을 투여한 민간이 반발하는 것일뿐..
상식으로 접근하면 해법이 보입니다.
상호의 입장을 존중해서, 해결하려 하면 됩니다. 특히 돈문제는 더더욱 그렇소... 얼마나 민감한 문젠걸요. 상대방의 재량을 인정해서 어느정도의 자율도 인정해야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문제도 안생기는 것을.... 어거지 써가면서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속이려하고, 그렇게 장난치려드니,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