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도 그렇게 하나? 무슨 컨셉을 가지고 그런 얼토당토한 입법을 하려는지 이해가 안가네..
다 필요해서 transfer 보내는 것이고, 충분히 transfer 보낼 사유가 되니까 보내는 것이다. 물론 10만명에 한명 돌아이 같은 놈이 있어서 돈받고 보낸다쳐도, 이것때문에 9만9천9백9십9명이 큰 피해와 혼란을 겪어야 하나? 그 돌아이만 제대로 사법에서 처벌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잡는다고 초려삼간 다 태우려는 이자스민 의원의 생각은 상식이 있나?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알아서 해야할일까지 국회에서 쓸데없이 나서니, 비난받는거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입법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원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사회시스템이 든든한 반석에 올려진 상태이다. 즉 입법을 하려고 해도 크게 입법할 것이 없고, 불필요한 경우가 많은 상황이란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건주의"와 인기영합주의에 빠져서 정치생명을 이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쓸데없는 법이 제정되려고 하고, 그래서 불필요한 사회적인 분란을 일으킨다. 한마디로 국력낭비이다. 이 기회에 국회의원 정원을 150명으로 줄이자!!! 그래야 일하는 국회로 재탄생할 것이다!!! 이 운동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자!!!
이 글을 이자스민 의원이 보실까?
응급환자의 정의를 일반 시민들은 모릅니다. 본인이 응급이면 응급이고 본인이 중환자이면 중환자인 시스템을 만들온게 현 보건 정책과 건강보험이지요. 대형병원의 응급의료센타를 몇일 지켜보고 정책을 발의 하신 건지요? 대형병원의 응급하지 않은 환자들을 훌륭히 치료해줄 전문의들이 기다려주는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응급의료센타로 환자가 몰리게 정책을 만들어 정작 응급환자를 care할 수 없는 중소병원에서 응급이 생길경우 대학 응급의료센타에서 흔쾌히 전원을 받아 줄 병원이 얼마나 된다고...이런 엄청난 법을 발의 하는건지...이 법은 환자와 수많은 의사들을 동시에 죽이는 법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