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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

08.30 15:19

와 하하하!! 쓰레기 같은 용익이가 국해의원 되더니 서울대 교수 출신 국해의원들 별 쓰레기 같은 한탕주의 열심히 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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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이사(폄)

09.16 16:39

한해 3,058명의 의대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2011년 대비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은 처음으로 6%를 넘어섰다. 한 달에 137군데가 문을 닫고 있는 셈이다.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최소 6년에서 최장 16년(의대6년+군대 3년+전공의 수련 5년+펠로우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정책효과가 10년 뒤에 나타나는 만큼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며, 인력 양성을 위해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의료인력 수급 적정성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 명의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도 천문학적인 숫자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의사 수는 적정한지 짚어보자.

정부나 보건의료학자들이 내세우는 수치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3.1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25명(2011년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이다. 언뜻 보면 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는 2010년을 정점으로 마의 10만명 벽을 넘어섰다. 인구 10만명당 의대 입학 정원은 6.4명(한의사 포함시 7.9명)으로 미국(6.5명), 캐나다(6.2명), 일본(6.1명)보다 많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의사 수 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 5배나 높다.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또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의사밀도)를 살펴보면 1㎢당 0.95명으로 벨기에(1.0명)에 이어 세계 2위다. 그만큼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사연령은 매우 낮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사 부족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지표 중 하나가 55세 이상의 의료진의 비율인데, 2009년 OECD의 이 평균비율이 30% 이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 미만이다. 그 이유는 1980년대 17개, 90년대 10개를 포함해 총 27개의 의과대학이 80, 90년대에 집중적으로 신설됐기 때문이다.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은 지역별 불균형(대도시 쏠림 현상), 진료과목별 불균형(진료기피과 몰락), 종별 불균형(동네의원 붕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들은 의사 수 총량의 문제가 아닌 효율적 의료이용에 관한 문제다.

특히 지역별 불균형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불러 일으켜 상대적인 의사부족을 느끼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역 및 진료과목별 불균형은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정책적인 배려로 필수진료과목의 적정 수의 확보와 시니어닥터와 공공보건 장학제도를 활용한 의료취약지구에 장기 근속할 의료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최근 공공의료인력 부족에 관한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다. 현재 공중보건의 배출 숫자는 2012년 기준 대비 4,054명(의과 2,538명)이다. 이 중 필수 공공인력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에 배치된 숫자는 약 1,600명(전체의 63%)으로 37%가 필수 배치와는 무관한 국ㆍ공립의료원, 민간기관, 검진기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되고 있어 배치기준에 대한 논란이 시끄러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들어서 있는 의료취약지구 반경 5㎞ 이내에 의원이 79.5%, 병원이 58.4% 분포하고 있어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정의도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공보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충분한 돈이 시중에 풀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지 않아 돈이 안돌고 있으니 조폐공사에서 돈을 마구 찍어 내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임시방편이다. 땜질처방인 셈이다.

이제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의대 신설이나 의사인력 증가를 논하기 보다는 지역보건의료 수요와 공공의료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체계 확보와 지역보건 육성에 맞는 효율적인 의료인력의 재배치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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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09.16 16:28

Q. 현재 목포대, 한국국제대, 인천대 등 의대신설을 추진 중인 대학들이 있다. 이 지역에 의대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목포대가 속해 있는 호남지역의 경우 5개 대학이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수 대비 10.6%가 있는 지역에, 의대는 12.2%, 입학정원은 15.8%다. 또한 국제대가 속해 있는 영남지역의 경우, 인구 수 26.86%인데, 의대는 26.83%, 입학정원 26.49%다. 그런 논리라면 부족한 곳은 오히려 수도권으로, 인구는 48%인데, 의대는 31%, 입학정원은 33%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에 의대를 7개 더 만들어 야하고, 정원도 439명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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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식

09.11 19:08

우리
나라가 언제부턴가 이런 죄빨사상이 벌겋게 물드렀나. 한심하다 .법과 능력과 쏟아부은 노력과 투자를 굳이 말하자면 오늘의 의사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정말 살기 힘든다. 만에하나라도 공중보건의가 문제라면 여학생과 전문대학원 제도때문이다 . 공무집행의 우를 기존의 의사에게 떠넘기긴가. 의대교수들 제자 밥줄 때문인가 개원하면 망하고 의대정원늘리면 교수자리는 늘어나니까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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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늘려야지

09.03 12:15

의사 정원 당연히 늘려야지.. 국민 및 소비자의 선택권 및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사건사고의 의사들 퇴출당하고 인술을 배푸는 그런의사분들이 많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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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늘려

09.03 07:29

맨날 개업하면 망한다 거액의 빛을 떠안는다, 부익부빈익빈 심하다 하는데 앓는 소리하지마. 걔들은 기준자체가 틀려 월 육칠백 받으면 아 못산다 이러고 개업해서 돈 오백 벌면 아 장사안되네 하면서 문닫는 놈들이다. 개업 하고 쫄닥 망하면 페닥 2~3년만 뛰어도 빛을 갚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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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늘려라

09.03 07:26

멀 다 죽는 소리해? 국민을 호구로 아나? 전문의 따면 세후 천이 기본이다 지방가면 이천이 넘어.. 지금 전문의 못 구해서 안달난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데
페이닥터가 머가 힘드냐? 직장생활 해봤냐? 좋은 대학나오고 몇년 고생했다고 평생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특권의식 버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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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떡

08.31 16:30

목민심서 글 절대 공감.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귀를 틀어 막거나 전혀 믿지 않는 다는 사실이 우리들을 슬프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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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08.31 16:07

왜 아래같은 의사들의 항변이 있는줄 아냐?
의사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 상태이다. 의사들 모두가 잘 산다는 이야기 이제는 옛날이야기이고, 기존에 자리잡고 있는 자기 병원 갖고 있는 기성의사들은 잘 산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도 잘 살게 되어 있다. 문제는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의사들이다. 더이상 개업할 곳도 없을 뿐더러, 개업해도 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진료까지 해서 간신히 수입보전되는 상태이다. 내 아는 친구들 개업할 때 은행빚 잔뜩 내서 간신히 이자갚는 사람들도 많다.
이제는 의사들 대부분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닌 시대인 것이다. 이런 복잡한 사정을 단순히 퉁쳐서 평균내서 너희들 잘 살잖아? 그러니 더 의사 많아져야 해...이렇게 이야기하면 젊은의사들 가만히 있겠는가?
그것은 극빈층, 저소득층 생각안하고, 재벌까지 다 합산해서 평균소득 구하고 그것에 맞춰서 정책짜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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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직원

08.31 14:07

난 공단의 간부급이다..우리는 80%정도가 간부급이다.
평직원은 얼마안된다..그러나 우리는 결제권이 없어서 간부가 아니라고 소송도 걸만큼 양심불량이다....
그러나 연봉많고,,,절대 안짤리는 철밥통이라서 근무시간에 집회도 한다....
민원부탁드린다..
우리게시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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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노조

08.31 13:58

나 평균 연봉 약 5000만원 받는 공단 노조 직원이다..
김진현은 나같은 직원이나 구조조정 시켜도...
산술적인 통계놀음 벌이지 말고..
교수의 발표내용치고는 헛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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