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7일에 모여랴. 그리고 한바탕 울어보자. 그리고 정말 의사가 모자라는 아프리카, 미국 가서 의사하자. 적어도 이런꼴은 안당한다. 간호과 교수가 의사 수를 초딩 산수하듯 계산하는 해괴망측한 세상을 살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제정신으로 어떻게 서울대교수가 저런 산수를 할까? 이건 의사들의 철밥통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자원 총량의 문제다. 변호사 늘리고, 공인중개사 늘리고, 개인택시 늘리고, 영업용 화물차 늘리고, 자영업자는 늘리면서 왜 삼성,현대등 대기업 직원들은 안 늘리냐? 사상최대의 흑자 행진을 하고 있는 대기업 직원들도 좀 늘려서 절망에 빠져있는 20-30대 백수들에게 희망을 주는 통계를 좀 내거라. 사회 양극화? 귀족노조? 대기업과 소기업의 부가가치의 배분이 어떻게 되길래 급여차이가 3배-4배가 나냐? 그건 왜 문제 삼지 않나? 이런거 다 문제 삼으면 사회가 어디로 가게될까? 좌빨~~~ 좌빨로 가게 된다....제발 우리 사회를 건강한 눈으로 바라봐라. 답답하고 한신한 사람들아!!!
한해 3,058명의 의대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2011년 대비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은 처음으로 6%를 넘어섰다. 한 달에 137군데가 문을 닫고 있는 셈이다.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최소 6년에서 최장 16년(의대6년+군대 3년+전공의 수련 5년+펠로우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정책효과가 10년 뒤에 나타나는 만큼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며, 인력 양성을 위해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의료인력 수급 적정성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 명의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도 천문학적인 숫자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의사 수는 적정한지 짚어보자.
정부나 보건의료학자들이 내세우는 수치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3.1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25명(2011년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이다. 언뜻 보면 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는 2010년을 정점으로 마의 10만명 벽을 넘어섰다. 인구 10만명당 의대 입학 정원은 6.4명(한의사 포함시 7.9명)으로 미국(6.5명), 캐나다(6.2명), 일본(6.1명)보다 많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의사 수 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 5배나 높다.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또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의사밀도)를 살펴보면 1㎢당 0.95명으로 벨기에(1.0명)에 이어 세계 2위다. 그만큼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사연령은 매우 낮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사 부족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지표 중 하나가 55세 이상의 의료진의 비율인데, 2009년 OECD의 이 평균비율이 30% 이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 미만이다. 그 이유는 1980년대 17개, 90년대 10개를 포함해 총 27개의 의과대학이 80, 90년대에 집중적으로 신설됐기 때문이다.
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은 지역별 불균형(대도시 쏠림 현상), 진료과목별 불균형(진료기피과 몰락), 종별 불균형(동네의원 붕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들은 의사 수 총량의 문제가 아닌 효율적 의료이용에 관한 문제다.
특히 지역별 불균형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불러 일으켜 상대적인 의사부족을 느끼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역 및 진료과목별 불균형은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정책적인 배려로 필수진료과목의 적정 수의 확보와 시니어닥터와 공공보건 장학제도를 활용한 의료취약지구에 장기 근속할 의료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최근 공공의료인력 부족에 관한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다. 현재 공중보건의 배출 숫자는 2012년 기준 대비 4,054명(의과 2,538명)이다. 이 중 필수 공공인력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에 배치된 숫자는 약 1,600명(전체의 63%)으로 37%가 필수 배치와는 무관한 국ㆍ공립의료원, 민간기관, 검진기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되고 있어 배치기준에 대한 논란이 시끄러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들어서 있는 의료취약지구 반경 5㎞ 이내에 의원이 79.5%, 병원이 58.4% 분포하고 있어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정의도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공보건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충분한 돈이 시중에 풀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좋지 않아 돈이 안돌고 있으니 조폐공사에서 돈을 마구 찍어 내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임시방편이다. 땜질처방인 셈이다.
이제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의대 신설이나 의사인력 증가를 논하기 보다는 지역보건의료 수요와 공공의료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체계 확보와 지역보건 육성에 맞는 효율적인 의료인력의 재배치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Q. 현재 목포대, 한국국제대, 인천대 등 의대신설을 추진 중인 대학들이 있다. 이 지역에 의대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목포대가 속해 있는 호남지역의 경우 5개 대학이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수 대비 10.6%가 있는 지역에, 의대는 12.2%, 입학정원은 15.8%다. 또한 국제대가 속해 있는 영남지역의 경우, 인구 수 26.86%인데, 의대는 26.83%, 입학정원 26.49%다. 그런 논리라면 부족한 곳은 오히려 수도권으로, 인구는 48%인데, 의대는 31%, 입학정원은 33%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에 의대를 7개 더 만들어 야하고, 정원도 439명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우리
나라가 언제부턴가 이런 죄빨사상이 벌겋게 물드렀나. 한심하다 .법과 능력과 쏟아부은 노력과 투자를 굳이 말하자면 오늘의 의사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정말 살기 힘든다. 만에하나라도 공중보건의가 문제라면 여학생과 전문대학원 제도때문이다 . 공무집행의 우를 기존의 의사에게 떠넘기긴가. 의대교수들 제자 밥줄 때문인가 개원하면 망하고 의대정원늘리면 교수자리는 늘어나니까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다.
맨날 개업하면 망한다 거액의 빛을 떠안는다, 부익부빈익빈 심하다 하는데 앓는 소리하지마. 걔들은 기준자체가 틀려 월 육칠백 받으면 아 못산다 이러고 개업해서 돈 오백 벌면 아 장사안되네 하면서 문닫는 놈들이다. 개업 하고 쫄닥 망하면 페닥 2~3년만 뛰어도 빛을 갚는게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