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헌법,형법 좀 보고 이야기하자. 택시기사가 인명사고 내면 운전면허증 영구 박탈하냐? 물론 면허 취소도 되고 하지만 다시 면허를 딸 기회도 준다. 재벌 회장이 배임, 부정하면 재벌회장직 영구 박탈하냐? 의사들의 도덕적 책무를 불인정하자는건 아니다. 높은 도덕적 책무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중,삼중으로 처벌하는건 옳지않다. 법의 정신은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거다. 왜 의사들만 이중삼중의 처벌을 받아야는지 누가 시원하게 좀 정리해 주라. '요즘 의사'들 때리면 대선 표가 올라간다고? 부자들 비난하면 서민들이 표 찍어주고, 고소득 전문직 두드려패면 보상심리로 표 쏟아질 것 같은지? 아직 60년대식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답답하다. 이따위 짓 계속하면 큰코 다칠것이다.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의료계가 지금 끓고 있는게 안보이나?
근데 애초에 면허취소 하겠다는게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 라는건데, 그런 흉악범죄자들이 병원에서 다시 매스를 잡는게 옳은거라는건가? 그리고 법의 형평성이라... 그런식으로 따지면 공무원이나 타 자격 직종 중에도 중범죄시 면허취소라는건 드물지 않은데, 오히려 누가 초딩인걸까.
이것은 노회장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차라리 자체정화차원에서라도 살인, 강간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협회자체내에서라도 법제화를 오히려 추진해야 한다. 중범죄를 저지를 정도의 결격인을 처단하고 (이런 인간들까지 감싸는 것은 분명한 직역이기주의입니다.), 차라리 도덕적 우위에 일단 선상태에서 국민과 정부에 이야기를 해야 옳지 않을까 싶다. 본글쓴 사람은 의사임. 그래야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다가설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