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치킨집 사장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내면 장사할수 있지만 의사는 국가 면허를 받아서 한다. 국가면허란건 면허자를 나라의 관리하에 두는걸 의미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떼돈을 버는 것도 망하는 것도 살펴 보겠다는 취지 아닌가? 그래서 동네 할머니 설렁탕 값은 얼마 받든 관여하지 않고 의사 진료수가는 관리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럼 망하고 돈 버는게 누구 때문인지 잘 생각해 봐라. 그러면 당연히 면허자 수 관리해서 면허자들이 자기 생활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맞는거 아닌가? 공인중개사 숫자 늘려서 실업자 줄이고 창업 많이 하게 했는데 결과는 뭔가? 변호사 숫자 늘렸는데 앞으로 어찌 될까? 개인택시 늘려서 우리가 좋은 서비스 받고 있나? 면허는 국가 총량 개념과 면허자들의 생계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게 면허제의 진정한 취지 아닌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 증원 운운 하기전에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등 비인기 과목에 의사들이 지원할려면 어떤 정책을 운영해야 하는지부터 대책을 세우는게 급하지 않은가? 그리고 대도시 4거리에 개원해서 피터지게 경쟁하는 의사들을 귀농자들 처럼 도서벽지에서 근무하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는지 대안을 내놓아야 하지않나? 요즘 귀농자들에게도 정책 지원한다며? 귀농자도 지원하면서 의사에 대해선 모자란다고만 하는가? 시골에 젊은 사람들 없으면 애를 많이 낳거나 사람을 수입해 오면 해결되는가? 정신 머리를 어디다 두고 있는건지...정말 이민 가고 싶다.
글쎄..의사 개인의 선호 문제때문에 파생된 결과도 있는데..정책적 문제만 제기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아닌가?
창업하는 모든 직종의 사람들 또한 폐업하는 것은 다 동일하지 않는가? 거기에 의사만 예외를 두고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또 다른 이기주의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의사 개인의 수준에 맞지 않아서 개업하고 폐업하는 것이 문제이다. 의사라는 신분은 보호되어야하지만, 다른 직종과는 전혀 다르게만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