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제대로 이해하는가? 건강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이지, 공적부조가 절대로 아니다. 현장에 있어면 얼마나 말도 안되는 삭감이 감행되는지 아는가? 의사의 당연한 판단과 정당한 의료행위가 어떻게든 건보재정을 냄길려고하는 그런 이해타산탓에 무시당하는지 아는가? 항암제 Taxol+carboplatin 같은 부작용 적고 효과가 좋은 항암제도 보험기준에 안맞는다는 이유 하나로 삭감당하고 진짜 환자를 위해 비급여로 사용해도 병원에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병원이 얼마나 손해보면서 환자를 진료하는지 아는가? 줘야할 것 당연히 안줘서 냄긴 보험금이 4조라면, 당연히 그것을 병원 몫으로 돌려주는 것이 "정의" 일 것인데, 정치논리를 펴는 시정잡배들 땜에 병원과 환자 모두 손해를 보고 있다. 말이 되는가? 정부는 당장 생색내기를 집어치우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보험할 거면 아니함만 못하다. 과유불급이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