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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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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09.22 09:14
한마디로 개악.. 이런 법은 오로지 공무원들을 위해 만들어진 한마디로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한 가렴주구이다. 이법은 의사와 환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절대로 아니다. 있으나마나 한 법이며, 위헌이다. 이런 법이 있을 바엔 차라리 폐기됨이 타당하다. 위헌소송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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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09.22 09:17
분담금 웃긴다. 한마디로 병들은 부랑자가 길가다 어느 집앞 대문에서 횡사했는데, 그 집 주인보고 장례비 부담하라고 하는 격이다. 얼마나 웃기고, 정부의 생색내기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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