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한 기준이 없이 전공의를 선발, 탈락시키는것은 분명히 잘못 된것이다. 하지만 성적이 중요한 참조 사항이기는하나 선발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 본다
그리고 단순히 자신이 성적( 무엇에 대한 성적인지는모르겠지만) 이 더 높으면 무조건 합격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앞으로 사회생활에서는 버려야 할 생각이다.
타당한 기준이 빽이나 관련자이니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
병원이 원하는 자 면접점수로도 충분히 뽑을 수 있고
거기에 재한 재량권은 재판부에서도 인정해줬다
저 병원의 경우 병원의 재량권이 제한되는 실기시험마저
객곽적 기준없이 병원측이 원하는 사람에게 몰빵해서 문제가
된거다. 면접몰빵해서 점수가 비슷해진 상황에서 객곽성없는
실기몰빵으로 당락이 결정되어 불합격 취소 판결이 나온것이다
면접몰빵으로 점수 차이가 컸다면 아마 원고패소 판결 나왔을거다
저 상황에서 원고패소 판결 나왔다면 전공의 시험은 폐지하고 면접만으로 뽑는것이 나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