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 귀신 씨나락 같은 소리?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영역을 침범해서 경쟁을 하는 나라가 공산당외에 어디 있나? 그럼 자동차도 면장갑도 국가에서 다 만들지 왜 민간에 맡기냐? 이게 시장경제냐? 김성주의원의 이야기가 백번 옳다. 민간이 손댈수 없는 부분에 공공과 정부가 개입하는게 맞다. 조류백신,화학전쟁시의 해독제등 수요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안전망에선 꼭 필요하지만 민간의 투자가 불가능한 경우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입해서 햐결하도록 법제화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