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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제

10.10 11:12

공급의 양극화를 초래한 현 수가결정제도 - 다시 고시제도로 가야 지방 중소병원 살 수 있다. 어슬프게 공단이 전권을 쥔다고 해서 더 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 근본적인 해결책이 돼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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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이

10.10 10:33

"재정운영위원회는 가입자(재정부담자) 대표, 공단은 가입자의 대리"라는 개념에 대한 생각은? 국민건강보험법 입법 취지를 검토하고 의견을...개정과정에서 입법취지 망가뜨리고 엉망진창인 상태인데, 이를 기준으로 짧은 의견 내시는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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