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가협상과정에서 말기환자 연명치료 중단을 조건으로 병협에 인센티브 약속을 했다. 2. 성분명 처방을 부대 조건으로 내걸고 의협과에 수가 협상에 임했다. 이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지킬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정부인가? 말기환자연명치료중단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면 공론화하고 논의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을 기업(병원이 기업이란건 삼척동자도 안다) 과의 인센티브 계약으로 해결하려 했다는데서 정부의 부도덕함이 드러났다. 성분명 처방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재정절감에만 초첨을 맞추어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데 수가협상을 악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