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본색들이 드러난다, 보건노조는 앞으로 급여,근무조건등을 걸고 파업하지 않을거냐? 치과의사들 중 일부들은 공공의료기관 공무원들이냐? 임플란트해서 돈벌어서 생활비 쓰는 사람들 아닌 모양이네, 경실련 너희들은 그냥 의료 국유화 하자고 하고 모든 의료진들 다 공무원화 해라!! 지랄도 이쯤이면 미쳤다고 해야지! 자본주의,민주국가에서 모든 사업이 정직한 경쟁과 영리추구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는걸 초등학교때 배웠는데 너무 오래되서 잊어버렸니? 의료서비스가 공공재냐? 민간서비스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는 걸 잊었냐, 못난이들이 정말 갖가지하고 이에 놀아나는 배웠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뇌아들인가!!!
정부는 태도를 명확히 하라. 민영화/의료산업화로 간다면, 의료비 폭등은 당연한 것이고, 대신 서비스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반면, 의료사회주의로 흐른다면, 영리법인은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대신 국민들도 서비스의 질은 기대해선 안된다. 포괄수가제나 영국의 Waiting list가 대표적 실례이다. 뭐든 양날의 칼이다. 의사들은 어느 제도든 솔직히 상관없다. 정부시책이 그러하다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 의사이다. 대신 의사를 욕하지 말고, 태도를 명확히 하라.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욕은 정부대신 의사가 먹도록 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뭐든지 양날의 칼이므로, 득이 있으면, 실도 있는 법이다. 그러니 결정되면,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따지면 생활필수품인 아파트,자동차등등도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지 않나? 면허를 국가가 관리하는게 의료 뿐 인가? 건축사, 공인중개사등등도 다 국가가 관리하는것 아닌가? 의사들간의 담합등을 막기위해 공정위, 심평원등등해서 감시기구와 인력이 얼마인가, 매일 같은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년차가 올라가면 년차급+ 기본급해서 급여 올리지 않나? 근데 왜 우리 의료인들은 지난 20년간 맨날 2-3%대 인상이냐!!! 이게 말이된지 않으니 보복부 장관이 수가에 어느정도 문제 잇다고 발언한거 아닌가!!! 이게 공공재로 생각하니 일어날수 잇는거 아닌가! 개별 기업들의 상황이였다면 다 망해서 길거리로 쫒겨나고 그 자리를 글로벌화니 뭐니해서 외국기업들의 잔치판이 되었을거 아닌가!! 그게 멕시코, 아르헨티나의 교훈이다.
정말 본색들이 드러난다, 보건노조는 앞으로 급여,근무조건등을 걸고 파업하지 않을거냐? 치과의사들 중 일부들은 공공의료기관 공무원들이냐? 임플란트해서 돈벌어서 생활비 쓰는 사람들 아닌 모양이네, 경실련 너희들은 그냥 의료 국유화 하자고 하고 모든 의료진들 다 공무원화 해라!! 지랄도 이쯤이면 미쳤다고 해야지! 자본주의,민주국가에서 모든 사업이 정직한 경쟁과 영리추구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는걸 초등학교때 배웠는데 너무 오래되서 잊어버렸니? 의료서비스가 공공재냐? 민간서비스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는 걸 잊었냐, 못난이들이 정말 갖가지하고 이에 놀아나는 배웠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뇌아들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