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계 영리병원 안되는 나라는 3곳 뿐 : 200개국중 한국 일본 대만
2. 영리병원되면 좋은점:
1) 투자 많이 되어 경기활성화
2) 고용창출
3) 의료산업화로 세계 경쟁력 제고
3. 영리병원시 의료비: 정부에서 수가 정하는 나라이므로
의료비인상 없음
4. 한국 국민의 잇점:
1) 의료서비의 경쟁이 심화되어 좋은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받음.
삼성의료원 급이 20개 생기면 안기다려도 됨
2) 의대를 안나와도 병원 주인이될 수 있음
3) 시민도 병원 오너인 시대가 옴
4) 병원 청소부도 병원 주주인 시대가 옴
5. 최대 피해자 : 의사, 입시학원
1) 초기에는 스카웃 경쟁으로 보수가 상승하나
몇년후에는 평직원급으로 의사의 가치 추락
2) 의대에 가려는 수요 감소로 사교육 급감하고 적성에 따른 대학 지원
6. 영리병원 10년후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의사의 가치 하락으로 공대 지원 증가
한국 과학 발달로 한국 기업 경쟁력 증가
한국 일인당 GNP 4만불 돌파
2) 한국 병원의 규모가 커저 세계적 경쟁력 있는 병원 다수 배출
반도체와 IT에 이어 의료바이오 분야 선두에 섬
3) 사교육비 감소로 가계 지출 감소
의료비 폭등이라는 근거는 도대체 어떤 논문에서 나온건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현재도 개인병,의원은 숫가의 통제는 받지만 영리병원 아닌가? 그런데 영리추구가 안되니 숫가인상 투쟁,파업 운운 하는게 현실 아닌가? 의사의 표준급여,간호사,조무사등 의료인력의 표준임금, 병원 운영비의 규격화가 되어 그 총액을 국가가 책임지는게 공공재의 기본인데 지금 국가가 그 책임을 지고 잇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공공재다, 그래서 수천억의 시 예산을 버스기사 급여, 버스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거 아닌가? 그리고 무슨 환승시스템해서 시의 판단에 의한 정책을 펴는 것이고, 사실 이렇게 지원되는 돈은 이용 당시엔 내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세금 아니냐? 당장 내 지갑에서 돈 안나가니 싸고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생색없이 우리가 다 부담하지만 일시적인 착시 현상의 결과 일 뿐 이다. 어떻게 할건지는 명확하다, 시장경제에 맡긴다고 절대 의료비 폭등하지 않는다. 지금도 차고 넘칠 만큼 충분한 의료인력이 공급되어 있다. 이미 의,병원은 무한 가격,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태도를 명확히 하라. 민영화/의료산업화로 간다면, 의료비 폭등은 당연한 것이고, 대신 서비스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반면, 의료사회주의로 흐른다면, 영리법인은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대신 국민들도 서비스의 질은 기대해선 안된다. 포괄수가제나 영국의 Waiting list가 대표적 실례이다. 뭐든 양날의 칼이다. 의사들은 어느 제도든 솔직히 상관없다. 정부시책이 그러하다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 의사이다. 대신 의사를 욕하지 말고, 태도를 명확히 하라.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욕은 정부대신 의사가 먹도록 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뭐든지 양날의 칼이므로, 득이 있으면, 실도 있는 법이다. 그러니 결정되면,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따지면 생활필수품인 아파트,자동차등등도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지 않나? 면허를 국가가 관리하는게 의료 뿐 인가? 건축사, 공인중개사등등도 다 국가가 관리하는것 아닌가? 의사들간의 담합등을 막기위해 공정위, 심평원등등해서 감시기구와 인력이 얼마인가, 매일 같은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년차가 올라가면 년차급+ 기본급해서 급여 올리지 않나? 근데 왜 우리 의료인들은 지난 20년간 맨날 2-3%대 인상이냐!!! 이게 말이된지 않으니 보복부 장관이 수가에 어느정도 문제 잇다고 발언한거 아닌가!!! 이게 공공재로 생각하니 일어날수 잇는거 아닌가! 개별 기업들의 상황이였다면 다 망해서 길거리로 쫒겨나고 그 자리를 글로벌화니 뭐니해서 외국기업들의 잔치판이 되었을거 아닌가!! 그게 멕시코, 아르헨티나의 교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