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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11.06 18:28

계속 연기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결국 정부가 인기에 영합하여 졸속으로 추진했던 법임이 스스로 자명한 상황이다. 이런 법은 없느니만 못한 법으로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정부도 추진할려고 해놓고서 뒷수습도 못하여 당황해하지 않는가? 싸구려좋아하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싸구려 의료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돈문제인 것이다. 이것을 법으로 추진한다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참으로 생각도 단순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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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이

11.05 17:40

여긴 법도 없는 동네네..법안도 지 맘대로, 연기도 지 맘대로..법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공문만 돌고도는 나라~~ 이게 법치국가냐? 아니면 행정이 맘대로 하는 국가냐? 참~~ 가지가지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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