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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이

11.08 19:34

법을 좀 만들자, 공무원이 잘못해서 소송에서 지면 개인돈으로 변상하게 법을 좀 만들자. 그래야 아니면 말고식의 행정을 못할 것이다. 지 맘대로 판단하고 벌금부과, 과태로 부과등 행정처분하다가 소송까지 당해서 국력 낭비하고 게다가 패소까지 하면 이건 뭐 행정이라고 할게 아니라 꼴리는대로 일하는거 밖에 더 되나, 그걸 국가가 손해배상해고 원상복귀 해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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