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어떤 것을 지적한것인가요?
비급여가 쌍가풀수술, 클리토리스 수술 같은거만 있는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데 보험이 안되어 개인이 돈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 다수 있습니다.
잘듣는 항생제가 보험이 안되어 보호자 동의하에 금액이 제한된 "비급여"로 진료한 경우 같은 것 - 공익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대부분의 비급여가 이런 범주이고요.
매...출을 말했던데, 매출은 크게 원가와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죠. 의원 경우 수익률이 낮은 구조입니다. 수익률이 낮으면 공익 사업과 유사한 의원의 경우 이를 국가가 보전해주지는 못할 망정 엿먹어라고 높이면 되겠어요? 민자도로는 잘도 보전해주더만...
의원들의 수가에 따른 진료들을 수행한다면 의협의 의견은 맞다고 봅니다. 단, 그 외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요? 그건 수가와는 상관이 없지 않나요? 의원에서 2억원이상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면, 그 상당부분이 비급여 진료라고 볼 수 있지 않는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말이 안된다고 보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