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돈만 아는 우리나라 정부의 의료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인 것이다. 의사들의 권리는 고사하고, 약자인 환자들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 또한 남 잘되는 것 배아파하는 썩어빠진 냄비근성 국민들의 저질적인 태도도 이런 불조리를 방조하다시피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무지한 대중들을 일깨우는 것 결국 지식인이 할일이다.
부종식 변호사(변협 의료인권소위원)는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기본권인 의료선택권·알권리·소비자의 권리를, 의사의 기본권인 의료수행권·직업 수행의 자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 그러면 미국 등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부 변호사가 주장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없다는 말인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부종식 변호사(변협 의료인권소위원)는 "포괄수가제는 환자의 기본권인 의료선택권·알권리·소비자의 권리를, 의사의 기본권인 의료수행권·직업 수행의 자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 그러면 미국 등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부 변호사가 주장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없다는 말인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