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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

01.12 10:28

공무원들의 입법 취지가 웃긴다. 왜 그런 말도 안되는 위헌적인 법을 입법했냐가 물으니, "지금도 그렇게 주고 있지 않느냐?" 는 식이다. 말이 되는가? 전면 거부하고, 조정에 전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 아쉬운 사람이 소송걸게 하고, 방어진료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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