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보더라도 말도 안되는 위헌적인 입법이다. 없느니만 못한 법을 만든 담당 공무원은 당장 징계를 먹어야 한다. 의사들은 이런 말도 안되는 법에 전혀 조정을 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예전대로 진행될 것이다. 연 200건 미만의 분만병원에 대해 분만비 인상지원하겠다고 한다면, 말뿐인 실질적으로 생색내기용 공무원들의 멘트나 다름없다. 연 200건 미만의 분만을 애써 유지하기 위해 간호사 3교대에 분만실을 운영할 바보의사는 없기 때문이다. 인상코자 한다면, 가릴 것 없이 모두 인상하라! 정부는 자꾸 이런 골탕먹이기식의 정책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미봉책만 만들 바에는 아예 안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이게 보복부의 '자중지란'의 대표적인 사례다. 200건 미만과 이상을 갈라서 어느쪽은 지원하는 척하면서 정작 큰 곳은 후려치면서도 여론은 '도와주는데도 왜 안해?'하도록 하는 정말 꼼수중의 꼼수다!! 이것뿐만 아니지, 뭔 인센티브, 응습실지원등등도 다 이런 맥락이다!! 의사들, 병원들 저신 똑 바로 차리고 미끼 던지는 것에 그만 놀아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