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잘못이 없는데도 배상금을 물리는 나라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다. 너희들이 주구장창 들먹이는 OECD 의 기준과도 맞지 않다. 이것만 봐도 정부가 의사단체 보기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게 나타난다. 쥐어짜고 두들릴수록 국민들 지지 얻고, 실속 챙기는 분풀이용 집단이 의사 집단 외에 또 있나? 예전 왕조국가도 이러진 않았고, 공산,독재국가도 의사에게 이러진 않는다. 눈 뻔히 뜨고 당하는 의사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무과실의 배상? 이게 민주법치국가의 법 원칙에 맞기는 한건가?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개인의 재산권이 침탈되는데도 대체 뭣들 하는건가?
의사의 잘못이 없는데도 배상금을 물리는 나라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다. 너희들이 주구장창 들먹이는 OECD 의 기준과도 맞지 않다. 이것만 봐도 정부가 의사단체 보기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게 나타난다. 쥐어짜고 두들릴수록 국민들 지지 얻고, 실속 챙기는 분풀이용 집단이 의사 집단 외에 또 있나? 예전 왕조국가도 이러진 않았고, 공산,독재국가도 의사에게 이러진 않는다. 눈 뻔히 뜨고 당하는 의사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무과실의 배상? 이게 민주법치국가의 법 원칙에 맞기는 한건가?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개인의 재산권이 침탈되는데도 대체 뭣들 하는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