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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02.18 14:08

제일 큰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는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시작한 노인병상확충이죠..

2002년 공청회 이후 1000병상도 안되던 노인병상이 2006년에 7만병상 가까이 늘어났죠..

여기에 들어가는 진료비 재정을 건강보험에서 다 지급을 하니 적자날수밖에 없는거고 이 결과로 기존 병의원은 매년 1~2%의 수가인상밖에 못받은 거죠..

무대책으로 만든 노인병상확충사업은 시설공사비보조예산만 5개년동안 책정해두고 병상이 늘어나는 만큼들어가는 재정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제한된 건보수입으로 나눔,,

어처구니 없는 정책으로 병의원들이 죽어납니다..

또 하나 있죠.. 7만병상이 넘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인병원들에 들어가는 의사, 간호사의 수요는 미리 준비되지 않고 기존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수급..

따라서 의사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인상되고.. 정부의 무책임하고도 대책없는 정책으로 기존 의료기관의 인건비용은 급상승, 수가인상은 물가인상률 반도 안되고..

이러니 살수있는 방법을 찾기위해 의료기관들은 무리수를 둘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건보재정의 악화는 작은 단위 수가배분에서 찾아서는 안됩니다..

정부의 신중하지 모한 떠넘기기식의 잘못된 정책이 가장 문제 였습니다.. 모쪼록 재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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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만

02.19 12:08

내가 볼때는 환자나 의사들의 인식의 문제이지...
경미한 환자상태를 가지고 입원시는 입장이나 입원을 시켜주라고 요구하는 입장이나..그로 인해서 처치 처방이 많아질수밖에 없는거지.
입원안시켜주면 왜 입원안시켜주라고 뭐라하는 환자들...큰 증상은 아니데 무리하게 처치나 시술하는 경우...
지역 인구수에 비해 많아지는 병원....병원도 경영이기때문에 경쟁적으로 환자유치에 열 올리는 상황..그러면 자연스레 과잉치료나 과잉치료를 요구하게 되지. 거기에 보험사들도 거들어주는 현재 상황...무리하게 입원을 하는경우는 보험사의 설계사들이 조장을 많이 하지...설계사들이 계약자 보상을 해주는것처럼...심사기관이나 되는것처럼...조장하는거...여러가지로 조합이 어울려서 건강보험재정을 축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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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대장

02.20 09:52

의사가 너무 많으니 골목대장으로 추락해서 푼돈도 안되는 재물을 가지고 눈에 핏대를 올리는 모양새가 가관이다. 즉시 의대 정원 조정하고 예진등을 도와줄 인력을 더 양성하여 의사의 희소성과 의료전달의 경제성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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