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들 학위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폐교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서남대가 졸업생들 학위취소를 하는 것은 솔직히 비현실적일 것이고, 결국 졸업생 및 재학생들의 학위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교과부에 소송을 거는 건가요? 폐교를 막기위해서 인가요?
◆학교폐쇄하고 재학생 전학조치?…탁상공론적 발상=지난달 18일 교과부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시정명령에 의대생이 직접 피해를 입게 될 학점 및 학위 취소, 면허박탈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결국 의평원이나 의대협, 의협 등 의료계 단체에서 학생들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과부와 의평원 등은 학교폐쇄 이후 재학생 전학조치, 졸업생의 경우 인턴실습 과정 또는 연수교육을 통해 실습시간을 보충하는 등의 대안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서남의대생은 이 같은 대안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학교폐쇄를 너무 쉽게 얘기 하고 있다"며 "더 괜찮은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고 회유하면서 재학생들의 내부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남학원이 학교폐쇄를 받아들이겠느냐"며 "재단이 소송을 제기하면 최소 3년동안 학생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학교폐쇄라는 극단적인 방안을 이야기 하다보다, 규정에 따라 1~2년대 정원감축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졸업생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대안책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정 변호사는 "의학교육을 고민하는 분들(의평원, 의대협 등)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는다"며 "그들은 우리나라 의대의 임상실습 부족을 지적하면서 인턴과정을 통해 보완되기 때문에 인턴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남의대 졸업생 또한 의대 임상실습의 부족한 부분은 이미 인턴과정을 통해 보충했기 때문에 또다시 교육을 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 변호사는 "사건의 당사자인 서남학원 재단 관계자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는 토론회, 간담회에서 힘도 없고 무관한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학교폐쇄를 운운하면서 '학생들을 놔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학생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소송을 통해 빠른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들 학위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폐교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서남대가 졸업생들 학위취소를 하는 것은 솔직히 비현실적일 것이고, 결국 졸업생 및 재학생들의 학위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교과부에 소송을 거는 건가요? 폐교를 막기위해서 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