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F 2013.04.09 10:58 수정 2013.04.09 10:58
학위 취소 위기에 몰렸던 서남대 의대생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가 8일 서남대측이 낸 학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의학사 학위 취소에 직면했던 서남대 의대생 134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서남대 감사결과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남대는 교과부로부터 임상실습 학점을 인정받지 못해 학위취소 처분을 받자 “현행법상 임상실습 학점 인정에 대한 기준도 없이 교과부가 자의적으로 임상실습 기준을 설정해 학위취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 1월 21일 서남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 임상실습 교육 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 등을 이유로 서남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를 취소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우려했던 서남의대 졸업생 학위 취소 사태가 현실화되자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각계에서 서남의대의 부실 교육 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했던 교과부가 뒤늦게 졸업생들의 자격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시정을 요구해왔다.
‘부실 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이미 졸업을 하고 의사국가시험까지 통과한 졸업생들에게 재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면허를 박탈하는 일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는 등 의사, 시민단체는 물론 정계에서도 교과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의대인증평가와 의사국가고시 자격과 관련된 법령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 5조가 있고, 그에 대한 부칙법률이 동반되어있으며,
법의 시행은 2017년 2월 2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13학번 신입생들과 학부모님들은 국시자격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과 고민이 많은걸로 압니다.
하지만 과연 13학번 신입생들은 국시를 볼 수 없는걸까요?
[ 의료법 -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아래 추가) 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 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 설명
고등 교유법 제11조의2제3항(③)에 따라 의평원은 인정기관으로 지정 될 수 있으나
아직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인정기관이 아니다.
더군다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인정기관이 된다면, 대학의 신청에 따라 운영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국가 인정기관이 아닌 의평원이
지금처럼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전주예수병원은 인증 받을 수 없다는 발언은 아무 의미 없으며,
만약 국가 인정기관으로 인정받는다면 신청에 따라 평가해야한다.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0.14]
[시행일 : 2017.2.2] 제5조
[ 부칙 - 법률 제11252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년 2월 2일 시행함.
제2조(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과목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 설명
위에도 말했듯이 제11조의2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인정기관만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의평원이 시행하여왔던 인증심사는 법적효력이 없는 심사들이다.
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의평원이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자격을 문제 삼을려면 다음 3가지가 진행되어야 한다.
1.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인정받은 후부터
2. 새로이 “모든” 의대를 평가하여야 하고
3. 학교별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의 감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6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결론을 내리자면
서남의대는 아직 국가가 인정한 인정기관으로부터의 인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학생들의 국시 자격에 제한을 줄 수 없고,
국가가 인정한 인정기관이 생긴다면 전주예수병원을 평가해야합니다.
그리고 전주예수병원이 국가인정기관으로부터 인증결과를 받으면 해결될 일이기도 하구요.
[출처] 서남의대와 전주예수병원, 그리고 의평원 평가와 관련된 팩트정리 (2) - 의료법 제5조|작성자 vitaminJUN
어느 곳에나 훌리가 문제입니다.
서남의대 폐교를 노리는 야심가들에 의해 고도의 조작을 시도하는 훌리짓을 하는 훌리꾼들 많습니다.
서남의대생을 가장하고,
서남의대생 학부형을 가장하고,
심지어 아군을 가장하고 적진에 투입하여 순진한 회원들 부추겨 운영비 및 성금까지 모으는 등 공작이 난무하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혼란스럽습니다.
올들어 이곳저곳에서 가장무도회가 한창인 모양입니다.
자신도 그 가장무도회의 회원이 아닌지 곰곰히 생각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