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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03.22 13:54

제발 의료 길게보시길.. 지금의 1년 단기형태 [당해징수, 당해소비]로는 결코 올바른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없다..

자랑하고 있는 저비용, 고보장성의 껍데기 앞에 의료기관들은 살아남기위해 사기꾼이 되어야되고 돌팔이가 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기본진료, 기본의료서비스도 힘들게 만들어진 이말도 안되는 수가를 더 이상 감내하진 못한다..

최소한 5 ~ 10년 정도의 장기계획을 가지고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장기계획을 하더라도 다양한 검토와 의견을 묻고 시범사업등을 통해 체계를 잡아나가야 됨은 물론이다..

2002년 노인병원을 만들당시.. 5개년동안 67000병상을 목표로 하고 정부에서 5년동안의 시설확충예산만 책정해서 무차별 장기저리로 지원해서 목표는 1년 당겨져서 2006년 말에 목표를 이룬걸로 안다..

그러나 이 4년동안 67000병상에 필요한 간호사, 의사의 인력공급계획은 없었다.. 67000병상에 입원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예산은 없었다..

이런 이유로 기존 의료기관들은 의사, 간호사의 요양병원 수요로 인해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었다..

또한 노인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비 충당 때문에 기존병의원에 지급되어야할 수가 인상은 "적자타령"으로 고통을 강요받았다..

노인병원이 주춤해지니 이젠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또 보장을 확대해서 건보재정을 쓸 생각인것 같고.. 이러면 또 건보재정 적자 타령을 하며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은 안할것이 뻔하다..

기존의료기관들은 이런 악조건속에 살아남기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왜 죽이려 하는지??

제발 """"" 의료 '''''''' 길게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