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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개그콘서트

04.05 14:34

“대학 자체적으로 신입생 모집 정원 축소와 유사학과 통폐합,
>폐교안하면 학생 없음으로 자동으로 진행됨
총장 외부 인사 영입 등 대학 구조조정을 하겠다 ”의대 정상화를 위해서 오는 2016년까지 의대평가인증을 완료하겠다“고
>무슨 돈으로 외부인사 영입 전북지원1000억 하는가요
>16년까지 의대평가 누구마음대로 완료 당신네 마음대로 꼭 이흥아
똑 같은 생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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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접대

04.04 22:49

전북도지사는 서남대를 직접 둘러봤으면 정상화 그딴소리 못할텐데...
김완주 전북도지사 관련 뉴스인데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전북지사·부지사, 비상시국 속 골프 '구설수'
김완주 지사 가명 사용…식비는 측근이 대납
연합뉴스 | 입력 2013.04.04 20:21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40420210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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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만세

04.04 21:09

전북도-서남대, 학사 정상화 방안 논의
유사학과 통폐합등 강력한 구조조정 실시할 것
기사입력 : 2013년04월04일 17시16분
(아시아뉴스통신=정세량 기자)
전북도는 4일 서남대 문제 해결을 위해 남원시 애향운동본무와 서남대를 순차적으로 방문, 공동대책위와 서남대학측의 이행상황을 듣고 학사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대책위 간담회에는 김완주 도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김상근 대책위 대표, 양경님 집행위원을 비롯해 하대식, 이상현 도의원이 함께 했으며, 대학측과의 간담회에는 김승국 서남대 부총장, 권영호 교수, 서정섭교수 등 5명이 참석했다.

도지사가 현장을 방문한데는 최근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서남대학교 특별감사 실시 결과로 서남대가 설립자의 비리, 의과대학 부실운영으로 폐쇄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

그동안 서남대 사태 발생 이후 남원시 87개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학교 정상화 서명운동, 국회･교육부 청원, 법원 앞 시위 등 다양한 활동 전개가 이어져 왔고, 도에서도 서남대 정상화라는 확고한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해 왔다.

이처럼 도에서 적극 나서고 있는 데는 서남대가 지난 1991년 설립 당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전북도내 동부권(6개 시군)에서 유일한 4년제 대학으로 동부권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서남대가 낙후된 남원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학교 폐쇄 시 도민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인구유출로 인한 호남권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남대 김승국 부총장은 “대학 자체적으로 신입생 모집 정원 축소와 유사학과 통폐합, 총장 외부 인사 영입 등 대학 구조조정을 하겠다“면서 ”의대 정상화를 위해서 오는 2016년까지 의대평가인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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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04.04 17:10

대학병원 진료수입 기부하나보네요... 진료해서 월급가져갑니다..
공자가 아니라 진료수익으로 대학병원운여아는것입니다..
대학병원교수월급 재단에서 주는곳도 잇나요..?
재학생학부모님 꽁자만 좋아하시니 이해가 힘들것입니다..
대학병원 진료는 무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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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학부모

04.04 17:02

교수월급을 예수병원에서 그냥???
제대로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까요?
그리고 의대교수는 아무나 하나요? 의사 자격증만 있으면할 수 있는 게 의대교수는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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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04.04 16:54

확실하다 문제점 넌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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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04.04 15:01

학부형이라고 다 같은 학부형은 아닙니다.
문제는 특정 세력의 주도로 카페모임 만들어 특정세력의 조종을 받고, 운영되어 허위 및 과장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자금까지 모집해 분탕질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군,아군부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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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45 6 7 8 9 10

폄글 보시오

04.09 16:52

그래서 수용소에서 교육받아도 국시자격있다고 남원살리고 있어라고
속살 이뿌다 과연 이응아 답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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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의길

04.09 16:02

서남대 의대생들 학위 일단 유지, 한숨 돌려

입력 F 2013.04.09 10:58 수정 2013.04.09 10:58
학위 취소 위기에 몰렸던 서남대 의대생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가 8일 서남대측이 낸 학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의학사 학위 취소에 직면했던 서남대 의대생 134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서남대 감사결과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남대는 교과부로부터 임상실습 학점을 인정받지 못해 학위취소 처분을 받자 “현행법상 임상실습 학점 인정에 대한 기준도 없이 교과부가 자의적으로 임상실습 기준을 설정해 학위취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 1월 21일 서남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 임상실습 교육 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 등을 이유로 서남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를 취소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우려했던 서남의대 졸업생 학위 취소 사태가 현실화되자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각계에서 서남의대의 부실 교육 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했던 교과부가 뒤늦게 졸업생들의 자격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시정을 요구해왔다.

‘부실 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이미 졸업을 하고 의사국가시험까지 통과한 졸업생들에게 재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면허를 박탈하는 일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는 등 의사, 시민단체는 물론 정계에서도 교과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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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기각

04.09 11:18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 보석청구 기각 확정(종합)
광주지검 순천지청 "공식통보 받는 대로 재구속"

(서울 순천=연합뉴스) 박성우 김승욱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가 광주고법의 보석 기각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법원에서 공식 통보를 받는대로 이씨에 대한 재구속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또 재항고와는 별도로 애초 구속했던 횡령 혐의 외에 고등교육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지난 달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이번 재구속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 기소만 할 계획이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건설 자금 106억원 등 총 1천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심장 혈관 확장 시술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했으며 광주고법은 지난달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이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남대는 이씨의 교비 횡령 사실이 적발돼 퇴출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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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청구기각

04.08 22:16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 보석청구 기각 확정(종합)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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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주소

04.08 19:12

http://blog.naver.com/ikjun83/7016526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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폄글

04.08 16:25

의대인증평가와 의사국가고시 자격과 관련된 법령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 5조가 있고, 그에 대한 부칙법률이 동반되어있으며,
법의 시행은 2017년 2월 2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13학번 신입생들과 학부모님들은 국시자격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과 고민이 많은걸로 압니다.
하지만 과연 13학번 신입생들은 국시를 볼 수 없는걸까요?

[ 의료법 -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아래 추가) 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 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 설명
고등 교유법 제11조의2제3항(③)에 따라 의평원은 인정기관으로 지정 될 수 있으나
아직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인정기관이 아니다.
더군다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인정기관이 된다면, 대학의 신청에 따라 운영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국가 인정기관이 아닌 의평원이
지금처럼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전주예수병원은 인증 받을 수 없다는 발언은 아무 의미 없으며,
만약 국가 인정기관으로 인정받는다면 신청에 따라 평가해야한다.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0.14]
[시행일 : 2017.2.2] 제5조

[ 부칙 - 법률 제11252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년 2월 2일 시행함.

제2조(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과목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 설명
위에도 말했듯이 제11조의2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인정기관만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의평원이 시행하여왔던 인증심사는 법적효력이 없는 심사들이다.
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의평원이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자격을 문제 삼을려면 다음 3가지가 진행되어야 한다.

1.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인정받은 후부터
2. 새로이 “모든” 의대를 평가하여야 하고
3. 학교별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의 감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6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결론을 내리자면
서남의대는 아직 국가가 인정한 인정기관으로부터의 인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학생들의 국시 자격에 제한을 줄 수 없고,
국가가 인정한 인정기관이 생긴다면 전주예수병원을 평가해야합니다.
그리고 전주예수병원이 국가인정기관으로부터 인증결과를 받으면 해결될 일이기도 하구요.
[출처] 서남의대와 전주예수병원, 그리고 의평원 평가와 관련된 팩트정리 (2) - 의료법 제5조|작성자 vitamin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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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k3013

04.08 09:28

의평원이 국가의 공식기구로서 지정관계가 이번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정상화가 가능하다면 17년동안 무얼했나요? 17년동안 학교정원은 감소, 충원율 감소, 횡령액 증가, 시설증가 없슴, 실력갖춘교수 이직 등입니다(에수병원이 남광보다 나으니 괞찬다는 생각은 옳지않고요, 그렇다면 같이 의대설립된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서울삼성병원과 비교를 해 보시지요 이홍하가 제일 주범이고, 집행유예로 풀어준 판사가 두번째, 표에 누이멀어 정상화 하지는 지역정치권이 세번째 나쁜사람입니다. 예전에도 똑같이 했는데 지금 이모양 이꼴 차라리 이홍하 살리기 운동이 났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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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가 답

04.08 06:55

정상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교해야 합니다.
임시파견 관선이사는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고, 대학발전에 기여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결과적으로 역사상 최대 사학비리의 주인공인 이홍하의 재기를 돕는 셈이 될 것입니다. 4년 연속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서남대가 유지될수록 정원 충원율 30%도 안되는 학생들의 고통만 심해질 뿐입니다.
서남대 입학정원을 2300여명(1997년)에서 880명(2013년)으로 줄여도 충원율이 기껏 20-30%로, 학생이 없는데 무슨 수로 80여명이 넘는 의사를 의대교수로 임명하여서 급여를 줄 수 있습니까? 서남대 지금 한 학년에 250명도 안되는 학생수로 도대체 어떻게 학교를, 특히 의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비의과대학인 경우에는 재학생이 5천명이 되면 등록금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의과대학은 기본적으로 80명의 교수진을 유지하려면 100억이상이 소요됩니다.
현재의 재학생들 등록금만으로는 절대 의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인증평가를 위해 의대는 부속병원이 필수이고 막대한 지원과 의대학생들의 수업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비싼 등록금 낸 학생들이 제대로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분영히 있고 제대로 대접받아야만 합니다.
현재로서는 정상화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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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불가능

04.08 06:50

이번에 서남대가 폐쇄되지 않으면
최악질적인 비리 재단이 또 되살아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교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병원이 꿍꿍이 속내를 숨기고 서남의대생 실습지원하는 것은
결국 예수병원이 의대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악질 비리 사학재벌 이홍하의 명만 연장시키는 꼴이 됩니다.
얼마전에 방영된 서남대 재단이사장 이홍하의 비리 실태를 파헤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를 한번 보십시오.
과거 횡령사건때 판사가 이홍하의 변호인이 된 적도 있고,
이번에 병보석 허가한 또 다른 판사는 이씨의 사위인 서울고법 판사와
같은 지역 출신이고 둘이 사법시험 35회 동기이고,
돈 받아 쳐먹고 비호하는 놈들, 학교 정상화 시키자는 놈들,
서남대생을 호구로 삼아 남원경제 살리자는 놈들
다 그 나물에 그 밥들입니다.
뿌리를 캐내지 않으면 악의 싹은 다시 돋아납니다.
그래서 폐교가 돼야합니다.
(표현이 거친점 죄송한데 놈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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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정상화

04.08 00:23

폐교 위기 서남대 조기 정상화 방안 논의
김 지사-도내 의원, 서남수 교육부 장관 면담…관선 이사 파견 요청

[0호] 2013년 04월 07일 (일) 19:00:28 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

재단비리 등으로 학교폐쇄까지 거론되는 서남대학교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김완주 도지사와 국회 유성엽(정읍), 강동원(남원순창), 김윤덕(전주완산갑) 의원, 이환주 남원시장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만나 관선 이사 파견을 요청했다.

김 지사와 도내 의원 등은 지난 5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정부청사 교육부장관실에서 서남대 정상화 방안 필요성과 임시적인 관선 이사 파견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서남대학교 비리재단으로 인해 학교폐쇄가 될 경우 학생과 동문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대학이 소재하는 남원시 지역공동체도 붕괴될 우려가 높다”며 “비리재단을 분리하고, 임시(관선)이사를 조속히 파견해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지사는 “서남대학이 소재한 전라북도 서남권은 지역경제가 열악하고 고령화 되어 낙후된 지역으로 균형발전차원에서 세워진 대학이었다”며 “그동안 대학 설립으로 청장년층이 들어오고 취약한 의료환경이 좋아졌으며, 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발전과 활력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기에 서남대 폐교 처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교수협의회에서 대학 정상화 계획 등 자구 노력이 진행 중이며 학교 재정면에서도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최근 대학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일각에서는 폐교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오늘 국회의원님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신중한 판단이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동원 의원은 유성엽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남대학교 정상화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50명의 서명을 받아 ‘서남대학교 정상화 촉구 건의문’을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하고 남원시민 3만여명이 서명한 서남대 정상화 청원을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대표 소개한 바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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