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인증평가와 의사국가고시 자격과 관련된 법령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 5조가 있고, 그에 대한 부칙법률이 동반되어있으며,
법의 시행은 2017년 2월 2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13학번 신입생들과 학부모님들은 국시자격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과 고민이 많은걸로 압니다.
하지만 과연 13학번 신입생들은 국시를 볼 수 없는걸까요?
[ 의료법 -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아래 추가) 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 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 설명
고등 교유법 제11조의2제3항(③)에 따라 의평원은 인정기관으로 지정 될 수 있으나
아직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인정기관이 아니다.
더군다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인정기관이 된다면, 대학의 신청에 따라 운영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국가 인정기관이 아닌 의평원이
지금처럼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전주예수병원은 인증 받을 수 없다는 발언은 아무 의미 없으며,
만약 국가 인정기관으로 인정받는다면 신청에 따라 평가해야한다.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0.14]
[시행일 : 2017.2.2] 제5조
[ 부칙 - 법률 제11252호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년 2월 2일 시행함.
제2조(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과목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 설명
위에도 말했듯이 제11조의2제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인정기관만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의평원이 시행하여왔던 인증심사는 법적효력이 없는 심사들이다.
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의평원이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자격을 문제 삼을려면 다음 3가지가 진행되어야 한다.
1.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인정받은 후부터
2. 새로이 “모든” 의대를 평가하여야 하고
3. 학교별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의 감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6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결론을 내리자면
서남의대는 아직 국가가 인정한 인정기관으로부터의 인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학생들의 국시 자격에 제한을 줄 수 없고,
국가가 인정한 인정기관이 생긴다면 전주예수병원을 평가해야합니다.
그리고 전주예수병원이 국가인정기관으로부터 인증결과를 받으면 해결될 일이기도 하구요.
[출처] 서남의대와 전주예수병원, 그리고 의평원 평가와 관련된 팩트정리 (2) - 의료법 제5조|작성자 vitaminJUN
정상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교해야 합니다.
임시파견 관선이사는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고, 대학발전에 기여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결과적으로 역사상 최대 사학비리의 주인공인 이홍하의 재기를 돕는 셈이 될 것입니다. 4년 연속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서남대가 유지될수록 정원 충원율 30%도 안되는 학생들의 고통만 심해질 뿐입니다.
서남대 입학정원을 2300여명(1997년)에서 880명(2013년)으로 줄여도 충원율이 기껏 20-30%로, 학생이 없는데 무슨 수로 80여명이 넘는 의사를 의대교수로 임명하여서 급여를 줄 수 있습니까? 서남대 지금 한 학년에 250명도 안되는 학생수로 도대체 어떻게 학교를, 특히 의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비의과대학인 경우에는 재학생이 5천명이 되면 등록금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의과대학은 기본적으로 80명의 교수진을 유지하려면 100억이상이 소요됩니다.
현재의 재학생들 등록금만으로는 절대 의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인증평가를 위해 의대는 부속병원이 필수이고 막대한 지원과 의대학생들의 수업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비싼 등록금 낸 학생들이 제대로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분영히 있고 제대로 대접받아야만 합니다.
현재로서는 정상화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서남대가 폐쇄되지 않으면
최악질적인 비리 재단이 또 되살아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교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병원이 꿍꿍이 속내를 숨기고 서남의대생 실습지원하는 것은
결국 예수병원이 의대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악질 비리 사학재벌 이홍하의 명만 연장시키는 꼴이 됩니다.
얼마전에 방영된 서남대 재단이사장 이홍하의 비리 실태를 파헤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를 한번 보십시오.
과거 횡령사건때 판사가 이홍하의 변호인이 된 적도 있고,
이번에 병보석 허가한 또 다른 판사는 이씨의 사위인 서울고법 판사와
같은 지역 출신이고 둘이 사법시험 35회 동기이고,
돈 받아 쳐먹고 비호하는 놈들, 학교 정상화 시키자는 놈들,
서남대생을 호구로 삼아 남원경제 살리자는 놈들
다 그 나물에 그 밥들입니다.
뿌리를 캐내지 않으면 악의 싹은 다시 돋아납니다.
그래서 폐교가 돼야합니다.
(표현이 거친점 죄송한데 놈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폐교 위기 서남대 조기 정상화 방안 논의
김 지사-도내 의원, 서남수 교육부 장관 면담…관선 이사 파견 요청
[0호] 2013년 04월 07일 (일) 19:00:28 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
재단비리 등으로 학교폐쇄까지 거론되는 서남대학교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김완주 도지사와 국회 유성엽(정읍), 강동원(남원순창), 김윤덕(전주완산갑) 의원, 이환주 남원시장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만나 관선 이사 파견을 요청했다.
김 지사와 도내 의원 등은 지난 5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정부청사 교육부장관실에서 서남대 정상화 방안 필요성과 임시적인 관선 이사 파견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서남대학교 비리재단으로 인해 학교폐쇄가 될 경우 학생과 동문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대학이 소재하는 남원시 지역공동체도 붕괴될 우려가 높다”며 “비리재단을 분리하고, 임시(관선)이사를 조속히 파견해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지사는 “서남대학이 소재한 전라북도 서남권은 지역경제가 열악하고 고령화 되어 낙후된 지역으로 균형발전차원에서 세워진 대학이었다”며 “그동안 대학 설립으로 청장년층이 들어오고 취약한 의료환경이 좋아졌으며, 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발전과 활력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기에 서남대 폐교 처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교수협의회에서 대학 정상화 계획 등 자구 노력이 진행 중이며 학교 재정면에서도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최근 대학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일각에서는 폐교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오늘 국회의원님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신중한 판단이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동원 의원은 유성엽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남대학교 정상화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50명의 서명을 받아 ‘서남대학교 정상화 촉구 건의문’을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하고 남원시민 3만여명이 서명한 서남대 정상화 청원을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대표 소개한 바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전주 예수병원은 역사나 술기면에서 호남지역 병원을 대표하며, 전국적으로도 뒤지지않는 수준의 대학병원급 병원입니다.
이제 대학병원 타이틀까지 달았으니 더욱 발전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향후 인증평가문제가 법제화되면, 그 업무 담당을 위해 교육부 혹은 복지부 산하에 별도의 국립의평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현재의 의평원은 평가업무를 수익사업으로 하는 민간평가기구일뿐입니다. 학문분야별로 다양한 민간 평가기구가 있듯이 말입니다.
서남대가 전북 공립대가 되든지, 타재단에 인수되든지 간에 에수병원이 교육협력병원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또한 2016년까지 인증평가 받겠다니 기대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