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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04.09 14:42

결정 교과부왜 미루고 계십니까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지기를 기다리십니까 그럼 교과부 왜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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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04.09 12:45

서남대는 정상화하여 공립화(도립대 혹은 시립대)를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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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의대신문

04.15 10:11

최근 의료교육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서남대학교(이하 서남의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주기 인증평가에 인증실패한 데 이어 2주기의 경우 불참을 선언한 서남의대는 현재 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으로부터 불인증 평가를 받은 상태이다. 이에 의평원은 2015년부터의 신입생 모집 중지와 재학생의 전학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국회에는 '서남의대법'으로 알려진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수준이 미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부실의대'를 퇴출시키려는 이 법안은 국가에서 인정한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해야만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남의대의 졸업생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남의대가 처한 상황은 그동안 곪아왔던 상처가 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약 300억 원의 등록금 유용과 대학 부실운영이 밝혀졌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을 회피하기 위해 전임교원 허위 임용과, 학생 수 허위 공시 문제도 불거졌으며,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도 부실운영된 것으로 밝혀져 문제는 더욱 가중되었다. 서남의대가 교과부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2009년부터 약 2년간 54개 과목, 총 1만 3596시간의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서남의대 재학생이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거짓으로 판명되어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질을 좌우하는 수련병원조차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등법원 제3부는 2월 28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련병원 지정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남의대 부속 남광병원은 실제 환자수와 병상이용율이 병원신임평가시 등록된 정보의 1/10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고, 1만여 명의 규모로 밝혀진 환자수가 실제로는 249명으로, 최소 170건 이상으로 알려진 외과 수술건수조차 8건으로 밝혀져 실습교육과정의 질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 병원에서 2011~12년 간 임상실습을 받은 42명이 취득한 680학점은 부당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임상실습 교육과정 이수 학점이 취소된 서남의대생들은 '보강교육'을 통해 재이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배출된 졸업생들의 경우 학위 취소 문제에 의사면허 존폐여부가 달려있어 졸업생의 면허는 정지하는 대신 보강교육을 통해 미이수 학점을 이수토록 하는 대책이 나왔으나 졸업생들의 반발과 소송의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 수련병원 문제 또한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최근 서남대는 수련병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이 전주예수병원과 협약을 맺고 임상실습 교육을 의뢰했다. 하지만 개인병원에서 시행하는 임상실습교육의 질이 어떠할 지는 미지수로 남아있어 반대하는 입장의 공문을 의평원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서남의대 문제는 의료인 배출과 관련되어있어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정부는 보강교육 등을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점취소의 실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교과부가 서남대에 학점취소와 이에 따라 취득한 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하였지만, 이는 권고에 불과하다. 교육법상 학점과 학위 부여권한은 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국가가 취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의사면허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또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서남의대 졸업생의 면허에 개입하려면 학점 취소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남의대 측에서 학점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득이 적법해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 정부의 이번 발표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지 의문이다.

사실 서남의대의 부실교육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미흡한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서남의대 측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의료인 양성과 면허 관리를 담당하는 교과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리 부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의평원에서는 의학교육인증을 통해 의사 양성의 질을 높이고 관리하려 하였다. 하지만 자체평가라는 점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부처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해 강제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번 서남의대 사태는 교과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리소홀 및 의료계와의 협력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사의 배출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영향이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서남의대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졸업생과 재학생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용석 기자( everyboy123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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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

04.11 11:48

폐쇄 요구하지 누가 학교폐쇄하라고 합니까
안봐서면 말하지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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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

04.11 09:52

비리,불법의 이사장 몰아내자는 주장은 공감이 가지만, 소중한 자식이 다니는 학교를 폐교시켜 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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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04.11 08:41

그 더럽운 곳 접었다 남원 서남대 없애다 똥덩어리들 한심한 지역민아
그래서 평생 그모양 그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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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남대

04.11 01:08

난 서남의대도 아니지만 의대가 다거기서 거기던데 서남의대는인근전대의,원의로 편입해야함 성적점수차 거의없음 의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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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04.10 15:13

서남대 의대 학부모들 왜이리 졸렬해보이지...신문에 광고도 내고 시위도 하고 폐교시키려고 아주 별의별 행동을 다하는데. 참...안타깝다...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이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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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04.10 14:57

솔직히...
폐교 안되면 학교 계속 다니게 할꺼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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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논리

04.10 14:56

학부모논리는 서남의대 죽어도 안되,정상화 죽어도 안되, 여기서는 의사 될 수 없어, 유해한 환경, 이런 환경은 용서할 수 없어 기타등등등. 근데 폐교가 바로 안되서 계속 지낼 수 밖에 없다네요.
해결책은?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그래도 의사는 되니깐'하고 몰래 숨어서 학교 다니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지금까지 주장했던 말을 실현하기 위해 자퇴시키고 수능다시 보게 만들어서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의사를 만들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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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04.10 14:47

님아 님의 논리는 않맟아요.님논리대로 서남대생 다 자퇴하면 학교가 살아남나요? 대안을제시 하세요 납득할만한 대안 그래야 내년에도 신입생 뽑을것 아닌가요.님은 지금 의대생만 이야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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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하자

04.10 14:27

그렇죠. 썩은 물에 오래있으면 안됩니다. 폐교가 힘들어 보이니 모두 자퇴하세요. 폐교주장하시는 학부모님들. 스스로 정의를 보이실려면 자퇴합시다!!! 학생들의 생존권을 위해 왜 쳐다만 보십니까? 빨리 애들을 구하셔야죠. 하루바삐 자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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