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대학을 입학 시키고 책임감 없이 하는 행동은 부모가 해 서는 않된다 서남의대를 졸업 하고 지금 의사가 되어 있는 나의 자녀는 누구 보다도 열심히 근무 하고 있다 왜 폐쇄만이 길이라 생각 하는가 입학시킬때는 무순 마음으로 선택 했을까 나라가 잘못한 점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죄 우리는 국민으로 학부모로 이런것을 지적 해야 한다
(서울=뉴스1) 이재영 인턴기자= 서남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2일 오후 2시께 교육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남대학교에 관선 임시이사 파견을 건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교육부 장관 면담도 요청했다.
대책위는 "학교를 폐쇄하는 극단적인 선택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 서남대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선 임시이사 파견만이 정상화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교육부가 덕망있고 신뢰받는 각계 인사들로 추대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의과대학은 지난 1월 전주예수병원과 협력병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성원들 모두가 노력해 현재 학교가 정상운영되고 있다"며 "임시이사만 파견된다면 서남대의 미래에 대한 각종 우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남대는 지난해 11월 설립자인 이홍하씨가 대학 4곳과 건설사 1곳을 통해 교비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12월26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서남대를 감사해 이씨가 횡령한 교비 330억원 반납, 교양·전공과목 미이수자 학위 취소, 의대 졸업생 학점·학위 취소 등 13개 지적사항을 내고 이행을 명령했다.
이중 의대 졸업생 학위 취소에 대해 서남대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8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최근 의료교육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서남대학교(이하 서남의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주기 인증평가에 인증실패한 데 이어 2주기의 경우 불참을 선언한 서남의대는 현재 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으로부터 불인증 평가를 받은 상태이다. 이에 의평원은 2015년부터의 신입생 모집 중지와 재학생의 전학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국회에는 '서남의대법'으로 알려진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수준이 미달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부실의대'를 퇴출시키려는 이 법안은 국가에서 인정한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해야만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남의대의 졸업생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남의대가 처한 상황은 그동안 곪아왔던 상처가 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약 300억 원의 등록금 유용과 대학 부실운영이 밝혀졌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을 회피하기 위해 전임교원 허위 임용과, 학생 수 허위 공시 문제도 불거졌으며,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도 부실운영된 것으로 밝혀져 문제는 더욱 가중되었다. 서남의대가 교과부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2009년부터 약 2년간 54개 과목, 총 1만 3596시간의 임상실습 교육과정을 서남의대 재학생이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거짓으로 판명되어 148명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질을 좌우하는 수련병원조차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등법원 제3부는 2월 28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련병원 지정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남의대 부속 남광병원은 실제 환자수와 병상이용율이 병원신임평가시 등록된 정보의 1/10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고, 1만여 명의 규모로 밝혀진 환자수가 실제로는 249명으로, 최소 170건 이상으로 알려진 외과 수술건수조차 8건으로 밝혀져 실습교육과정의 질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 병원에서 2011~12년 간 임상실습을 받은 42명이 취득한 680학점은 부당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임상실습 교육과정 이수 학점이 취소된 서남의대생들은 '보강교육'을 통해 재이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배출된 졸업생들의 경우 학위 취소 문제에 의사면허 존폐여부가 달려있어 졸업생의 면허는 정지하는 대신 보강교육을 통해 미이수 학점을 이수토록 하는 대책이 나왔으나 졸업생들의 반발과 소송의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 수련병원 문제 또한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최근 서남대는 수련병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이 전주예수병원과 협약을 맺고 임상실습 교육을 의뢰했다. 하지만 개인병원에서 시행하는 임상실습교육의 질이 어떠할 지는 미지수로 남아있어 반대하는 입장의 공문을 의평원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서남의대 문제는 의료인 배출과 관련되어있어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정부는 보강교육 등을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점취소의 실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교과부가 서남대에 학점취소와 이에 따라 취득한 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하였지만, 이는 권고에 불과하다. 교육법상 학점과 학위 부여권한은 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국가가 취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의사면허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또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서남의대 졸업생의 면허에 개입하려면 학점 취소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남의대 측에서 학점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득이 적법해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 정부의 이번 발표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지 의문이다.
사실 서남의대의 부실교육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미흡한 교육과정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서남의대 측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의료인 양성과 면허 관리를 담당하는 교과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리 부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의평원에서는 의학교육인증을 통해 의사 양성의 질을 높이고 관리하려 하였다. 하지만 자체평가라는 점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부처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해 강제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번 서남의대 사태는 교과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리소홀 및 의료계와의 협력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사의 배출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영향이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서남의대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졸업생과 재학생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