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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취소 위기 서남의대생, 집행정지 '휴우~'
법원, 교과부 통보 행정처분 집행 효력 정지

기사입력시간 2013.04.09 17:51:27 의협신문 이은빈 기자 | cucici@doctorsnews.co.kr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점 취소요구를 통보 받고 면허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던 서남의대생들이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교과부가 서남대에 통보한 '사안감사결과처분'에 대한 대학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관련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월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실실습을 이수한 의대생 148명의 학점을 취소할 것을 서남대에 요구, 이미 의사면허를 취득한 134명의 학위가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재판부는 "서남대측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교과부의 감사결과 처분 통보 집행으로 서남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감사결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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